[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0주

의뢰인은 2021년 12월경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피해자의 부상도 적지 않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와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할 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