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 성공 사례

의뢰인은 2004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17년여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잦은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은퇴하여 상당한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17년여간 뚜렷한 경제활동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줄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배우자의 음주 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으로 하여금 폭언 및 폭행의 전 과정을 녹음하기로 하고 꾸준히 증거를 수집해나갔습니다.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즉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지내는 곳을 찾아와 죽여 버린다고 수차례 난동을 부렸고, 이 역시도 모두 증거로 보존한 뒤 재판과정에서 배우자의 만행이 담긴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간 배우자의 주부로서의 재산형에 대한 기여도 40%,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법상 수급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부의 재산 약 2억 8천만 원 상당 중 1억 원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내용과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수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