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없음★/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본인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3차례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고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속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보복운전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당시 그와 같이 운전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특히 유학을 앞둔 대학원생으로 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비자 발급 등 유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결단코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차량에 비상경고등이 점화되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실제 해당 차량의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예약이 잡혀 네비게이션을 새로 설정하여 목적지가 바뀌는 탓에 부득이 진로를 여러 번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실제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사실이나 뒷 차와 안전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었고 도로 위 다른 차량 역시 같은 순간 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