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승객보호의무위반/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2019년 12월경 급하게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본인의 잘못에 비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은 너무 과하고 경제적 형편상 마련할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이었기 때문에 오직 선처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의 규모에 비해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도 중하다는 점에 의아함을 가졌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중한 결과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투여된 혈전용해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승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은 사실이나, 현재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뇌내출혈 사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2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뇌내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고, 결국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