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피해자가 10명이 넘고 단 한 건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총 11명에게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이종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이 사건 발생 전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총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수가 10명이 넘어 일일이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상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에 주목하여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 사건 당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선지, 형사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한 노력 등을 토대로 절실한 마음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단 한 명과도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을 구속하는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이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