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벌금형★ 1심에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관계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지 못하자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1심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양형자료를 보충하고 변론 과정에서 동일한 동종전과와 죄질의 다른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