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무면허지게차 인사사고에 대한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의뢰인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22년 6월경 철제 H빔의 이음작업을 현장작업자들에게 지시하였는데, 그 중 한 근로자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H빔을 낙하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구속만은 면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대신하여 분노에 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