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사망사고/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66~7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하여 계산된 속도로 과속을 단정 지은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이 전혀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선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진행차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이라면 사고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회피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인 만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의 계속된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