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7회차)]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차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21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 4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3년 6월 음주운전, 2004년 2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4년 4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3년 5월 음주운전,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이 음주운전 7회차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구속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성들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과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습성 측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법원에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7회차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것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