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상해)] ★무죄★/대법원 상고기각

의뢰인은 2019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막아선 뒤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대화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발에 충격을 입게 되었고, 그대로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길목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 먼저 피해자가 발을 충격하고 도주하려고 하기에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자신이 가해자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변소하였으나 수사과정은 의뢰인을 특수상해의 가해자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랑을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랑이 무죄를 밝혀내자 검사는 무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음을 이유로, 설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인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특수폭행의 축소사실을 인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은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촉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시간의 고통 끝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