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8%/집행유예 전과

[음주운전(2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8%/집행유예 전과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8%/집행유예 전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1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거리 역시 10km가량으로 상당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반면,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성껏 준비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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