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집행유예★/피해자 4명 중 3명과 형사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이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성인 2명, 아동 2명에게 각 전치 2 내지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이었고, 피해자 중 2명이 각각 6살, 2살의 아동이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절실해보였으나, 위 아동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부모가 아직 나이가 어린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며,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아 형사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 1명과 우선하여 형사합의를 마친 뒤 나머지 피해자 3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여 의뢰인에 대해 철저히 양형조사를 마친 뒤, 선처가 필요한 사정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