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투아웃),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음주무면허인사사고/피해자3명/혈중알코올농도 0.185%    

의뢰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인으로 하여금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고 특히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3명이나 발생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비록 단 기간 내 음주운전이 연속되었으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깊게 사죄드리고 형사합의까지 마무리하였으므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