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무죄★

의뢰인은 2021년 5월말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상태로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로 발현되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내고자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내역,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정도의 것이므로,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