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차선변경으로 인한 고가도로 추락사고/피해자 사망

의뢰인은 2021. 8.경 편도 4차로의 고가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여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들이받힌 승용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이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고, 그 결과 역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였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유족들도 마음을 열어 결국 의뢰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