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88%
백민주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88%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88%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3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최근 다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성껏 준비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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