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버스 사고/피해자 왼팔 절단 

의뢰인은 마을버스 운전자로, 2021. 3.월경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뒷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왼팔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버스 운전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기는 하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민사상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