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측정거부(2회차)] ★집행유예★/음주측정 중 도주/사회봉사 면제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끊어서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장에서 도주를 감행하던 중 체포되었고, 이어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현장에서 도주를 감행하였던 것이 괘씸해보이 터라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직장관계상 몹시 우려하였던 사회봉사명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