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32%피해자 2명/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1년 1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하여금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게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에서 도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상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은 매우 한정적이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형사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진실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