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노하영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년 8월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그 외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하였던 정상참작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여 본인의 직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