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년 8월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그 외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하였던 정상참작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여 본인의 직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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