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충주시 소재 삼거리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하여 오던 직진 차량에 추돌당하여 골반골절 및 소장절제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직진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으나, 충주경찰서의 수사관은 안일하게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로 치부하여, 의뢰인을 가해자로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직진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70km/h를 한참 초과한 134km/h에 이른다는 점, 만약 제한속도 70km/h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제동거리가 1/3가량 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차량이 삼거리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지위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