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로 장기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았으나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좌회전한 뒤 직진하는 과정에서 우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2020. 6.경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경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 실제 충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게 치료가 지속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영상에 대한 감정을 통해 택시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발생 당시 택시의 속도가 상당하여 신체의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던 점을 입증하고, 최초 진단이 2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은 진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방식 외 과잉치료라고 볼만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과잉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