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6,000만 원★/사망사고/가해자 운전자보험 미가입 

의뢰인은 76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허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배달기사로서 운전자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령과 형편이 안타까워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형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담은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각각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제야 가해자 측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해랑은 가해자의 경제 형편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라고 요구하여 가해자의 재산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의뢰인과 상의한 끝에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