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산업재해 손해배상] ★84,147,420원★/회전 롤러 산재 사고/우측 수부 절단 

의뢰인은 제지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로, 2016년 3월 두루마리 제작 기계를 조작하던 중 두루마리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측 수부 절단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급여 외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이행하였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랑은 현장검증, 증인신문,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 측에서 두루마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회전 롤러를 멈추지 않게 하였다는 사실, 안전교육을 미흡하게 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남은 손해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84,147,420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6. 6. 21.부터 발생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