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1월 음주운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삼진아웃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으며, 무엇보다 직업상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실직을 하게 되어 간절히 벌금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실직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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