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15%/삼진아웃에 걸렸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1월 음주운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삼진아웃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으며, 무엇보다 직업상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실직을 하게 되어 간절히 벌금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실직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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