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1심 실형 -> 집행유예★/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2020년 4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서야 정차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해랑에서 과거에서 진행한 사건들의 판결례와 비교하며,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현저하게 양형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