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손해배상(자)] 이륜차 주행 중,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대퇴 경부 골절, 무혈성 괴사)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주행 중 택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퇴 경부의 골절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택시공제조합 측과의 민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해랑에 민사합의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는 치료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특성상 추후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수술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이었습니다. 다시 몇 개월 뒤에 진료를 봤을 때에는 다행히 괴사가 더 진행되지는 않는 상태였으나, 장래에 다시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민사합의의 내용이나 시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한 장해진단의 적정성 및 무혈성 괴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장래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이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사가 오는 시점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 주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상의 후,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고 고민해보는 쪽으로 합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공제 측과의 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꾸준히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무혈성 괴사의 진행 여부 및 장해판단에 있어서 초반엔 이견이 상당하였으나, 막바지에는 적정 장해 기간과 장래 있을지 모르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향후 발생할 교체비용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고 차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확실시된다면 수술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들마다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관계로,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랑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