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무죄★ 

의뢰인은 2020년 4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서야 정차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이미 인사불성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이 녹화한 영상으로 음주상태와 측정거부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면할 수 없었으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와 사고 발생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제출한 요추, 경추, 무릎 부위의 염좌 진단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정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