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2019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막아선 뒤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대화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발에 충격을 입게 되었고, 그대로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길목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 먼저 피해자가 발을 충격하고 도주하려고 하기에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자신이 가해자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변소하였으나 수사과정은 의뢰인을 특수상해의 가해자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랑을 선임하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찍힌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고 발생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진술상의 모순,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