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51%/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면제 

의뢰인은 201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문서부정행사, 폭행 등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자로, 2021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어 자칫하면 법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 사회봉사명령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