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교유이수 면제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교유이수 면제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교유이수 면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외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자로, 202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어 자칫하면 법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 사회봉사명령과 교육이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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