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징역 1년 2월 -> 대법원 파기환송

의뢰인은 2011년 5월 음주운전, 2019년 8월 음주운전, 2019년 10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3월 의료법위반, 사기,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의뢰인에 대한 판결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그 결과 대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다시 심리 및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