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검사상고기각)★/골목길 사망사고 

의뢰인은 퇴근길 골목길을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해랑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1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비춰진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운전석에 앉은 의뢰인의 시야는 같지 않고, 의뢰인의 시야에서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었으며, 달리 의뢰인에게 경미한 과실도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당시 골목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