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항공기 임대차 소송] 승소금액 149,611,387원/차임, 교육비, 체불임금 등 

의뢰인은 항공기 사용,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대방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교 비행교육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면서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를 매수하고, 항공기를 다시 법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 법인은 의뢰인에게 항공기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고,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 측에 차임, 교육비반환, 체불임금을 청구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에게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법인은 재산이 없어 지급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상대방 법인의 이사, 감사 등이 법인에 진실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다음 인출한 것으로 형사 처벌 받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사, 감사 등을 피고로 하여 이사, 감사 등이 법인의 주금을 횡령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