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    

의뢰인은 2020년 8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슬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화장실이 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더 화가 나 형사합의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