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황색점멸등 교차로 사망사고 

의뢰인은 2019년 11월 승합차를 운전하여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황색졈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다면 주의하였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반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 1억 원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던 처지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수차례 설득하여 기존에 주장하던 형사합의금 1억 대신 형사합의금 4,000만 원으로 선고 전에 간신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밖에 피해자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였지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