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일상생활배상책임] 친구와 장난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의뢰인은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몸이 서로 엉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목 부위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디스크 파열의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삽입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통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본인이 해당 담보에 가입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을 다치게 한 친구는 해당 담보가 있음을 떠올려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배상금에 대해 문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비율 및 소득, 후유장해의 정도였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 60%, 사업소득 불인정, 한시적인 장해임을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해랑은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40%를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자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하여 국세청 기준의 사업 순소득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제출을 통해 한시적인 장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과실비율과 사업소득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소득이 상당하였고(월 1천만 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한도가 1억 원이었던 이유로 한도치까지 금액을 올려 합의하는데 다소 수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보다 과실비율과 사업소득의 입증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 두 요건에 의해 합의금이 한도를 넘나들 정도로 크게 요동쳤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의 자료에 근거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담보의 한도인 1억 원을 수령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