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뺑소니   

의뢰인은 2021년 7월 좌회전 하던 중 암행순찰차량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경황이 없어 당황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 차량이 없어져 있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일단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 뺑소니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과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는데도 뺑소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 경찰관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병원에서 각각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직후 회복되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진단서 역시 피해 경찰관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병원까지 찾아가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온 정황을 확인한 뒤, (1)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피해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정황, (2) 피해 경찰관의 준수에 의하면 상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특가법(도주치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