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신호 위반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였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4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반복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관계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