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1심 징역 8월-> 항소심 무죄★/뺑소니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15분 정도 머무른 뒤 현장에 친구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해랑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법원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역시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번복시켜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을 검토하여 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이 뺑소니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진단서의 진단명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으레 병원에서 발급가능한 정도의 내용뿐이므로, 상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차량 파손에 대한 뺑소니 부분만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면허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