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피해자 의식불명 중상/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1년 3월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던 것에 반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너무 큰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사고 발생이 다소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고, 당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정황은 없으며,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모범운전자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중상이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형 대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