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으로 고통받던 중 법무법인 해랑을 통하여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상간녀 소송으로는 최대치에 육박하는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는데, 이에 상간녀는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본인의 상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뻔뻔한 채도를 보였고, 설사 상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간의 정도를 고려할 때 2,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제출했던 증거에 대해 다시금 상세히 설명하고, 상간으로 인해 결국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뻔뻔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뢰인과 어린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에 따라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