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213%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213%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213%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10월, 2012년 8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213%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한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고 하나,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사회봉사명령을 면할 수 있어 차질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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