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300만 원★/뺑소니/공무원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였으나, 당황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뺑소니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큰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은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는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역시 신속하게 보상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 국가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만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