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뺑소니] ★집행유예★/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21. 3.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하고, 피해 차량에약 6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상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였으나, 당황하여 도주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라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이 상당하여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대신하기 위해 사회봉사에 적극 임하여 환원할 것을 요청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