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264%    

의뢰인은 2001년과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264%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한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고 하나,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이 중대함에도 징역형의 선고 대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