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선행하여 가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상을 입게하고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이 중대함에도 징역형의 선고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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