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김나리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02%/피해자 전치 4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선행하여 가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상을 입게하고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이 중대함에도 징역형의 선고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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