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의뢰인은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후방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이던 2021년 4월 음주인사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사가로를 일으켰던 터라 구속될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진행 중이던 재판과정에 수사 중이던 무면허 인사사고를 병합하여 재판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양형상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처벌이 없고,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구속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당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