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혐의★

의뢰인은 2021.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쿵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설마 차량과의 충격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의뢰인의 사고 발생 전후 행적을 볼 때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자칫 뺑소니범으로 처벌받고 면허취소 4년까지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수사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는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직 대물사고 부분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면허 취소 4년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