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총 8회의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자로,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법에서 금지하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을 위반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동종전과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한 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구속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 무엇보다 동종범죄가 단 한 번밖에 없는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그간 해랑에서 진행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결과과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